실적신고 안내
  시공능력평가 안내
  인정기능사 안내
  전문건설업 안내
  기사기능사 안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토목학회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지방공학회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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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17. 1. 1 ~ 2017. 12. 31)

 

[정책지원사업부문]
▶ 정책지원사업부문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관련 의견 제출
  2.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실태 분석」설문조사
  3. 업무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건설기술자 수요 설문조사
  5. 건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건의   6. 건설상생발전위원 추천
  7. 전문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운영현황 조사

[기술진흥사업부문]
▶ 기술진흥사업부문
  1. 가시설용 자재 보유현황 조사
  2. 대심도 그라우팅 천공 규격 질의 회신
  3. 제47회 시추 인정기능사 실기검정 실시
  4. 2017년 표준품셈 지반조사분야 전문가 추천
  5.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6. 신기술 지정신청서 및 신기술 연장신청서 검토의견 제출(11건)

[회원봉사사업부문]
▶ 회원봉사사업부문
  1. 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2. 2017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3. ‘17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및 고시금액 변경 안내
  5.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훈련 안내
  6.「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기술지원 사업 안내
  7.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안내
  8. 조달청 PQ심사 및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9.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안내
  10. 미등록 자주식 천공기 건설기계 등록 안내
  11. 건설산업기본법 공포·시행 안내
  12. 공사용자재 지정 관련 고시 및 공고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안내
  13.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안내
  14.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15.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안내
  16. 2017년 건설 기술자 안전 교육 안내
  17. ’16년말 기준 전문건설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
  18.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19.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
  2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제회의 개최현황]
1. 회의개최 현황
2. 주요심의(의결) 사항 및 안건
  가. 2017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회의
  나. 2017회계연도 제1회 정기총회
  다. 회장단 및 서울운영분과위원 회의
  라. 전형위원 회의
  마. 제1차 선거관리위원 회의
  바. 제2차 선거관리위원 회의
  사. 제1회 임시총회
  아. 서울운영분과위원 회의

[협의회 운영]
1. 회원봉사업무 53~54
2. 정기감사 수검
3. 2017 KOSCA 이러닝 전문교육 수료 제출
4. 2018년도 업무수첩 발간배부
5. 협의회 홈페이지 지속적 관리 (www.kbgwbc.or.kr)

   
[정책지원사업부문]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관련 의견 제출

가. 추진경위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합리적인 제·개정을 요청함

나. 요청일자 : 1차 : 2017년 2월 13일(월)
                      2차 : 2017년 5월 12일(월)

다. 건설업관리규정 및 개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생 략〉 ● 기계분야
○ 기능사
- 천공기운전기능사 〈신설〉
- 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71호에 의해 신설되어, 2013년부터 실시된「천공기운전기능사」는 보링공사업의 천공에 필요한 자격으로서 보링 기술능력 요건에 필요함으로 개정 요청함.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 천공기운전기능사
① 천공기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에 의해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지반이나 암반에 수평 또는 수직
    으로 구멍을 뚫거나 말뚝을 시공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기계를 말한다. 록드릴과 항타 및 항발기 등이 건
    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천공기운전기능사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또는 항만공사 등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지반이나 암반에 구멍
    을 뚫는 작업 혹은 말뚝을 박거나 뽑는 작업을 수행한다.
③ 천공기운전기능사는 천공기와 항타 및 항발기 등을 이용하여 지반 천공 및 파일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동 준비를 하고, 작업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를 수행한다.

라. 결 과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공고 (시행일 : 2018. 2. 4)
○ 개정내용 : 국가기술자격자 인정 범위 확대 : 천공기운전기능사

전문
건설업종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12. 보링•그라우팅사업 기계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토목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광업
자원
굴 착 화약취급 굴착
지하수 시 추 시 추

2.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 미지급실태 분석」설문조사

가. 조사경위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전문건설공사의 추가 및 변경공사비 지급 현황을 파악 후 추가공사비 미지급 실태 개선을 위하여 협조 요청이 있어 설문조사 실시

나. 조사일자 :2017년 2월 2일(목)

다. 조사내용
○전문건설공사의 추가 및 변경공사비 지급 현황을 파악 후 추가 공사비 미지급 실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라. 조사 결과
○ 제출일자 : 2017년 2월 7일(화)
○ 제 출 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실태조사 대상 : 회원사
○ 조사결과 접수, 결과서 제출
   - 토양건영(주) 등 9개 업체

3. 업무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가. 추진경위
○ 회원사로부터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의 시공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해 회신함.

나. 질의일자 : 2017년 2월 28일(목)

다. 질의자한미지오텍건설(주)

라. 질의요지
○ 해상 DCM(Deep Cement Mixing)공법에 대한 시공을 보링그라우팅 면허로만 작업이 가능 하는지 여부?

마. 회신일자 2017년 3월 6일(화)

바. 회신내용
○ 해상 DCM(Deep Cement Mixing)공법은 연약지반을 오거천공과 동시에 시멘트계의 고결재를 그라우팅펌프로 압송하여 현지토와 고결재를 강제로 혼합시켜 고결시 연약지반의 강도를 증진시키는 원리로 오거천공과 그라우팅의 혼합된 공정으로 시공하는 원리로 질의한 DCM공법은『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를 보유업체가 시공 가능한 공종이라고 사료됨.
○ 참고자료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과 전문건설업종의 홈페이지(보링그라우팅공사업협의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협의회)의 업종별 세부 해당 공사의 구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4. 건설기술자 수요 설문조사

가. 추진경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건설기술자에 대한 양적·질적 수요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여 건설기술자의 과부족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협조 요청이 있어 설문조사 실시

나. 조사일자 : 2017년 4월 28일(금)

다. 조사내용
○건설산업의 기술자 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는 기반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조사

라. 조사결과
○ 3개사 조사자료 중앙회 기술지원실 제출 (2017. 5. 10)

5. 건설공사 분리발주 관련 건의

가. 경 위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의 개?보수사업 시행에 있어, 제당그라우팅공사는 공사성격상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업종별 업무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동 공사 수행 시 부득이 수반되는 종된 공사를 여러 공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의 개념으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토목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시공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건설업체가 동 공사를 수주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함으로서 공사의 시공관리는 물론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어 분리발주 하여 줄 것을 요청함

나. 건의일자 : 2017년 10월 27일(월)

다. 건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곡성구례지사장

라. 건의 요지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8조를 살펴보면,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공사는 분할 발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제당그라우팅공사는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업체가 직접 시공토록 함으로서 책임 있고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의 분리발주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마. 건의 결과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협회 요청에 따라 품질향상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향후 발주시 부터 다각적인 발주 형태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고 함.

6. 건설상생발전위원 추천

가. 경 위
○ 서울특별시회로부터 업역확대 건의 및 원·하도급 상생협력 등 기존 발주자 및 원도급자의 인식전환 기여 및 건설관련 제도 개선 등 건설상생발전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함.

나. 자격기준
○ 업역확대 건의 및 전문건설업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

다. 추천일자 : 2017년 12월 7일(목)

라. 추 천 인: 우복기초(주) 대표이사 권오봉

7. 보링·그라우팅업종 애로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활성화 추진

가. 추진경위
○ 보링·그라우팅 업종 애로해소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기업애로 해소를 추진함.

나. 추진경과
○ 불공정한 원·하도급관계 실태파악 및 홍보
○ 전문건설업 실태 홈페이지 게재
○ 불공정한 원·하도급관계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다. 추진계획
○ 기업경영 불편 및 애로사항이 개선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척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기술진흥사업부문
 

1. 가시설용 자재 보유현황 조사

가. 조사경위
○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시설용 건설자재[철근, H형강, 강판(6mm 이상)]의 KS규격품 사용 의무화에 대한 업계 미치는 영향을 분석코자 가시설용 자재 보유현황 조사를 실시

나. 조사일자 : 2017년 1월 3일(화)

다. 조사내용
○「가시설용 자재 보유현황」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라. 보유현황 조사 결과
○ 제출일자 : 2017년 1월 5일(목)
○ 제 출 처 : 중앙회 건설지원실
○ 실태조사 대상 : 전국 대표회원
○ 조사결과 접수, 결과서 제출
   - (주)청석개발 등 8개 업체

2. 대심도 그라우팅 천공 규격 질의 회신

가. 추진경위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분야 기능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등급제 시행 등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록 직종을 토대로 직종간소화(안)을 마련하고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협조 요청이 있어 기능직종 분류 적정성을 검토함

나. 질의일자 : 2017년 1월 25일(수)

다. 질의자 : (주)삼호

라. 질의요지
○ 당 현장은 전력구 Shield TBM 터널공사를 하는 현장으로서 Shield TBM 터널 구간 중 지질불량구간에 대해서 지상에서 그라우팅을 해야 함. 이러한 현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그라우팅 시공방법에 대하여 질의

마. 회신일자 : 2017년 1월 31일(화)

바. 회신내용
○ 동 공사는 지층조건별 주입관설치 천공방법을 추천하며, 연약지반개량에 있어서 그라우팅의 공정에 대한 적용기준은「2000.9, 대한전문건설협회 보링·그라우팅공사업협의회, “전국표준적산자료”」에 제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성격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처에서 제시한 적용기준이나 해당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기준에 우선할 수 있다고 사료됨.

3. 제47회 시추 인정기능사 실기검정 실시

가. 추진경위
○ 인정기능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정기능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방법이 면접에서 실기검정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시추인정기능사 실기검정 실시

나. 추진경과
○2017년 2월 7일 : 제47회 시추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시행계획 회원사에 안내
○2017년 2월 10일 : 제47회 시추 인정기능사 신청 독려 안내
○2017년 3월 3일 : 제47회 시추 인정기능사 서류 접수 마감
○2017년 4월 10일 : 제47회 시추 인정기능사 기능심사 접수 결과 안내
○2017년 5월 25일 : 인정기능심사 실시

< 다. 기능심사 장소 :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라. 인정기능심사 결과
○서류접수자 : 4명
○응시자 : 4명
○합격자 : 3명
○합격률 : 75%

4. 2017년 표준품셈 지반조사분야 전문가 추천

가. 경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표준품셈 전문가협의회」구성을 위한 지반조사분야 전문가 추천 요청이 있어 협의회 지반조사분야 전문가를 추천함.

나. 자격기준
○ 표준품셈 시방기준에 따른 시공절차, 조사에 적합한 설계, 용역 등 적산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업체 임·직원 및 관련분야 기술사

다. 추천일자 : 2017년 4월 7일(금)

다. 추 천 인 : 그린이엔씨 대표이사 정진교

5.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가. 조사경위
○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근거로 활용되는 건설노임 단가를 업계에서 실 지급하는 노임을 토대로 현실화하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자 2017상? 하반기 임금실태조사를 실시

나. 실태조사결과
○ 제출일자 :
   - 상반기 : 2017. 6. 30.(금)
   - 하반기 : 2017. 10. 30.(월)

○ 제 출 처 : 중앙회 건설지원실

○ 실태조사 대상 : 전국 대표회원

○ 실태조사표 접수, 결과서 제출
   - 상반기 : 성하지질공업(주) 등 4개 업체
   - 하반기 : 지오텍엔지니어링(주) 등 4개 업체

6.신기술 지정신청서 및 신기술 연장신청서 검토의견 제출 (11건)

신기술 지정신청 (5건)

가. 확대된 소일시멘트 구근체 내부를 치환하여 형성된 시멘트 구근체에 PC강선조립체를 정착시킨 연약지반용 그라운드앵커 공법 (Hotdog Anchor 공법)

신청자(상호) : (주)대안소일텍, (주)포스코건설, (주)현대산업개발

검토의견
   - 확장형날개를 이용한 시멘트페이스트를 교반한 후 개량후 앵커체를 설치하므로 확대구간의 형성에 의한
      지압효과와 앵커체주변의 마찰력증대에 의한 극한하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하여 앵커체의 저항력을
      증대하는 기술
   - 연약지층은 일반적으로 미립자의 실트 및 점토, 유기질의 함유량이 높아서 시멘트페이스트의 경화시간
      이 느려서 설계기준강도의 발현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앵커설치의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멘트페이스트는 유기질지층에서는 강도발현에 한계성이 있음
   - 치밀한 연약지반의 개량은 교반방식이 효과적이나 대상지반의 토질특성에 따른 주입재의 적정량, 교반
      시간, 교반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서 결과물의 신뢰성 저하
   - 실트질 및 유기질의 함유량이 높은 지층에서는 주입재(시멘트페이스트)량과 교반시간에 따라서 고결체
      의 강도가 다양하므로 토질별 적정기준의 제시가 필요함
   - 천차만별한 지층조건에서 토질특성에 따른 개량체 강도발현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음
   - 연약지반내에서 시멘트페이스트는 경화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앵커체 시공후 인장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다양한 지층조건에서 앵커체주변 지반의 개량시 설계기준강도의 제시 및 확보를 위한 주입재료 및 시공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함

의견제출 : 2017년 6월 5일(월) (중앙회 기술지원실)

나. 복수펌프, 체크밸브, 맥동저감탱크, 절삭교반로프가 장착된 분사교반복합(UCI)장치를 이용한 지반처리공법

신청자(상호) : (주)대성기초, (주)재원기초, 장윤환

검토의견
   - 신청서의 기술내용은 기존 유사기술의 특?장점을 모방하여 시공효율을 증대하고자한 기술로서 시공효
      율 증대를 위한 부대장비를 개선한 내용으로 고압분사주입교반장치에 의한 지반개량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차별성과 개량효과에 대한 자립성이 부족함
   - 부대장비의 시공효율증대보다는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향상에 대한 주입장치의 진보내용이 없으며, 공법
      의 특성상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 지중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추정적인 사항에 근거한
      공사기간단축 효과로 작성됨
   - 부대장비의 개선에 의한 시공효율 증대로 서술되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의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
      료가 부족함
   - 품질향상에 대한 시험결과가 부족하며 단지 특정현장의 적용에 대한 설계기준의 만족에 대한 피상적인
      시험결과 치로서 신청기술에 대한 유사기술대비 품질향상에 대한 입증을 위한 차별적인 자료의 제시가
      필요함
   - 유사기술의 특?장점을 종합하여 부대장비의 개선에 의한 시공효율의 개선은 확인되나 품질 향상에 대한
      차별성의 기술이나 시험자료가 부족함
   - 신청기술의 특성상 지중에서 이루어지는 품질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특정 현장에 적용
      된사례의 설계기준 확보에 대한 일반적인 시험결과 치로서는 품질의 우수성 및 차별성이 구별되지 않음
   - 고압분사주입교반에 의한 고결에 의한 지반개량공법에서는 균일한 개량체와 균질한 개량 강도의 확보가
      중요한 사항으로서 유사기술대비 개선된 장비와 기술의 조합으로 보다 품질이 향상된 내용으로 작성하
      여 입증되어야 함

의견제출 : 2017년 10월 16일(월) (중앙회 기술지원실)

다. 에어커튼 분사노즐을 추가 설치하여 개량체의 강도를 강화하는 지반개량 장치 및 방법

신청자(상호) : (주)북마건설

검토의견
   - 기존 SIG공법(이태리 특허기술)의 기술을 모방한 기술로 독창성이 없으며,에어노즐의 추가설치는 관련
      기술자의 모방이 쉬운 기술이며 신청서의 서술내용이 고압분사주입교반에 의한 고결공법의 이론과 상
      이함
   - 고압분사주입공법에서의 공기병용은 절삭된 슬라임을 육상으로 배출목적이며, 과도한 에어의 병용시에
      는 슬라임의 배출효과보다는 지중에 적치되는 현상으로 작용되고 과다한 에어 공급을 위한 공기압축기
      의 용량증대로 부대비용이 증가됨
   - 본 신청서의 서술내용은 기존 SIG공법(이태리기술)을 개량하여 품질확보에 대한 우수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나,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자료나 증빙이 부족함
   - 그라우팅에 관련된 공법(침투방식, 고압분사교반, 기계식혼합교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신청기술의 우수성을 서술하고자 하였으나 관련기술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됨
   - 원가분석 및 적용현장사례에서 복합지반개량에 의한 원리로 적용에 있어서 개량체와 원지반이 복합적인
      거동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개량율이 적어도 25?35%, 개량체의 강도 200?300kg/cm2로 적용되어야 함
      (Ref.한국지반공학 시리즈p234.“준설매립과 환경매립”,일본 기초공 (Vol.12, No3 ,1984,pp65?73)
   - 신청기술의 우수성은 독자적인 현장 및 실내시험에 근거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필요함

의견제출 : 2017년 10월 16일(월) (중앙회 기술지원실)

라. 보유응력 자가진단형 지반앵커 및 그 시공방법(STK 지반앵커공법)

신청자(상호) : (주)쏘일텍코리아, (주)천일, (주)건일, (주)다산컨설턴트

검토의견
   - 구조물을 지반에 고정하기 위한 앵커공법에 있어서 설치 후 설계기준의 보유응력을 자가 진단하여 앵커
      의 보유응력을 측정하여 보유응력의 설계기준의 미달시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보기술
      및 시공방법은 기존기술과 차별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로 판단됨
   - 지반앵커체의 설치에 대한 품질에 대한 건전도의 확인이 과거에는 대표적인 일부 공에 대하여 부분적으
      로 시행되므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 되었으나 본 기술은 설치후 전체 설치공에 대한 보유응력
      의 측정이 가능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비용절감이 있는 기술로 인정됨
   - 흙막이벽체 또는 구조물의 고정, 사면의 활동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는 앵커의 중요성과
      설치앵커의 부분적인 건전도 확인에 의한 품질저하로 근래에 대형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설치후 보유응력의 저하를 육안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한 신청기술은 재해발생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신규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는 기술로 판단됨
   - 신청기술은 “STK지반앵커공법”에 한정하여 적용기술이 서술되어 보유응력의 측정기술에 대한 독점성
      으로 부각되어 건설현장의 보급과정에서 외면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타 유사 공법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반앵커공법은 구조물의 영구적으로 고정하기 위한 ‘영구앵커’와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하기 위한 ‘가
      시설앵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앵커설치의 목적별 역할에 대응하는 신청기술의 적용성과 전수조사과정
      에서 기능이 저하된 공의 조치 및 조치 후 유지관리기술의 보완이 필요함

의견제출 : 2017년 11월 7일(화) (중앙회 기술지원실)

마. 초미립자 시멘트 주입재(3S공법)를 동시 다단 지반 강화재 주입 장치로 주입하는 터널보강용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

신청자(상호) : 지산특수토건(주), 삼성물산(주)

검토의견
   - 주입재가 초미립자로 미세공극의 침투효과가 우수하여 동일 지층을 기준할 경우에 주입재의 침투효과의
      상승에 의한 주입재의 소모량이 증가하여야 하나, 동일량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제성의 비교의 근거자료
      가 부족함
   - 기존 기술과 대비하여 시공효과의 증가 및 비용절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기술로 특별하게 현장
      적용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되지 않음
   - 국내 건설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특별하게 신기술의 지정이 요구치 않으며, 신청기술의
      적용 품을 임의로 유사공법 대비하여 하향 조정하여 적용함으로 유사공법의 신뢰 저하로 이어지는 기술
      로 보급성이 없음
   - 주입재 및 주입장치의 우수성을 기존 기술대비 차별화하고자 설명하였으나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차별성
      및 개량기술 및 독창성이 없음
   - 국내 건설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로 특별하게 신기술의 지정이 요구치 않으며, 신청기술의
      적용 품을 임의로 유사공법 대비하여 하향 조정하여 적용함으로 유사공법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는 기
      술로 보급성이 없음
   - 유사기술과의 품질향상 및 경제성, 공기단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 품질검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특수현장에 적용된 사실로서 우수성이 표현된 내용으로 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시험결과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의견제출 :2017년 11월 29일(수) (중앙회 기술지원실)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 (6건)

가. 가진발생 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CGVM공법)(건설신기술지정 제662호)

신청자(상호) : 삼수개발(주), 삼부토건(주),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검토의견
   - 그라우팅과정에서 주입재가 주입장치등에 의한 침적으로 침투효과가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되나 본 기술
      의 적용에 의한 주입재 자체에 진동에너지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하여 시멘트주입재의 침적을 최
      소화 시킴으로서 그라우팅의 침투효율을 증대시키는 기술
   - 현탁액형 주입재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제당그라우팅에서 신기술의 성능과 효과가 검증된 기술로 확인
      됨
   - 현탁액형 주입재를 이용한 그라우팅에서 주입재에 진동에너지의 부여에 의한 주입재의 재료분리 및 침
      적현상의 방지로 침투효율 증진기술
   - 그라우팅공사는 지중에서 이루어지므로 품질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시공효과에 대한
      신뢰성의 증가로 안정성이 있는 기술로 판단
   - 가진발생장치의 주파수범위를 적용한 시공에서 지층별 공극비 및 주입재의 농도에 따른 가진주파수의
      가진효과가 상이 하므로 지층별 공급비에 따른 가진주파수의 적용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시방기준의 설
      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현탁액형 주입재를 이용한 그라우팅에 있어서 주입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신기술로 판단되나 본 기술에
      서 주요한 가진주파수의 적용에 따른 시공전후의 효과검증이 부족함
   - 주입재의 가진기술에 대한 시공결과의 품질확인에 대한 효과검증의 차별화된 객관적인 시험방법이 필요
      하다고 판단됨
   - 지층특성을 고려한 가진주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시방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의견제출 : 2017년 3월 9일(목) (중앙회 기술지원실)

나.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신청자(상호) : 삼부토건(주), 고려개발(주), 동부엔지니어링(주), 평화지오텍(주)

검토의견
   - 사각형 스티프너를 사용한 복합강관 보강재 및 포켓패커를 사용한 기술로 사용 강관의 강성증대에 의한
      굴착사면의 전단과 휨보강의 증진
   - 복합강관의 사용에 의한 적용부분의 전단과 휨에 대한 강성이 유사공법보다 다소 큰 결과로 확인됨
   -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기존 기술대비 신기술은 약 14%이상으로 향상되는 강성증진의 효과가 확인되어
      내구성이 크므로 경제성이 있음
   - 사면의 전단보강에 대한 강성이 필요한 위치의 보강기술
   - 전단보강재가 복합강관으로 구성되어 전단력 및 휨응력의 발휘가 우수하여 적용부분의 내구성 및 안정
      성 증대에 유리한 기술
   - 시방서의 내용이 단순함
   - 적용지반의 특성에 따른 주입량의 시공관리방안 추가필요
   - 신청기술 지정시와 비교하여 개량 및 개선된 내용이 없음
   - 적용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특성별 장?단점을 검토하여 지정기술의 보완 및
      개량에 의한 경제성 및 개량효율 증대, 시방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함

의견제출 : 2017년 6월 26일(월) (중앙회 기술지원실)

다. 가압지보 시스템을 이용한 비개착식 터널공법(PSTM)

신청자(상호) : 현대건설(주)

검토의견
   - 비개착공법에서 별도의 추진기지설치 없이 가압을 이용한 변위제어로 공기 단축과 비개착구간의 안정성
      도모 기술
   - 저토피구간의 시공과정에서 지표부의 지반침하 및 융기현상 없이 터널구축
   - 동일한 지반조건에서 유사공법 대비결과 공기단축(약30%) 및 비용절감 (약3.13%)효과가 있는 기술로
      확인됨
   - 저토피구간에서 지표부의 침하 및 융기를 방지할 수 있는 터널구축 기술
   - 가압지보 시스템의 적용으로 공사과정에서 저토피 지표부의 침하방지효과가 우수
   - 지반굴착과정에서의 안정성확보와 관리기준에 대한 시방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 신청기술 지정시와 비교하여 개량 및 개선된 내용이 없음
   - 굴착단계에서의 안정성을 에측할수 있는 계측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함

의견제출 : 2017년 8월 10일(목) (중앙회 기술지원실)

라. 천공과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스크류를 부착한 소구경 강관 말뚝 공법

신청자(상호) : 이엑스티(주), (주)한라, 현대산업개발(주)

검토의견
   - 고강도 강관에 스크류를 전면부착하여 천공관입과 동시에 지지력의 확보와 협소공간에서 기초파일 대용
      으로 사용가능 기술
   - 압축재하 및 인발시험의 성능 및 효과검증시험이 있음
   - 유사 동일공종 대비 총공사비가 약 26.70% 절감효과가 있는 기술로 확인됨
   - 국내 주택시장의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허용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기초보강에 있어서 수요 증대가 기대
      됨
   - 시공 후 설계하중에 대한 품질확보(압축력 인장력)의 시험이 가능
   - 신기술 지정시에 비교하여 기술개량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
   - 신기술 지정시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개량의 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의견제출 : 2017년 8월 29일(화) (중앙회 기술지원실)

마. 전면주입구가 형성된 튜브형 강관을 이용한 록볼트 시공기술

신청자(상호) : 코오롱글로벌(주), (주)티에스테크노

검토의견
   - 시공후 11개월 경과에 따른 시공품질검증 시행결과 터널굴착면의 지지력확보로 지보재의 성능에 대한
      효과가 검증됨
   - 암반층 록볼트의 작업이 충진과 정착이 단일공정으로 기존기술대비 약25%의 작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
      가 있는 기술
   - 간편한 시공성과 지지효과의 조기확보로 유사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량된 기술로
      경제성이 입증됨으로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 빈도의 증가가 예상됨
   - 설치와 동시에 설계기준의 정착 및 지지효과가 입증되므로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인됨
   - 굴착면의 암질 및 지하수, 파쇄대층 등에서 현장조건을 고려한 시방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함
   - 암반층에서 굴착면의 지지효과가 설치와 동시에 성능발휘가 가능한 기술이나 적용성의 검토단계에서는
      암질에 따른 명확한 적용성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암질이 불량한 파쇄대층에서의 봉합효과의 저하에 따
      른 적용성에 의문
   - 비교적 양호한 암반층에서 굴착면의 지지를 위한 시공효과는 우수한 기술로 판단됨
   - 암반층의 절리 및 파쇄가 심한 지층에서는 암편의 자유가 크므로 본 기술의 적용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지층에 따른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 본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암질에 따른 설치간격과 지지효과의 발휘 성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재설정이
      필요함

의견제출 : 2017년 9월 28일(목) (중앙회 기술지원실)

바. 연·경암에서 두부 및 정착부 확공을 이용한 지압형 영구앵커 공법(확공지압형 앵커)

신청자(상호) : (주)세종이엔씨, (주)한국종합건설, 계룡건설산업(주)

검토의견
   - 암반에 앵커설치시 그라우팅전에 거치되어 지압력 발휘를 통해 인발에 저항할 수 있는 기술
   - 7개 적용현장에서 거치와 동시에 지압력의 발휘에 대한 인장시험에서 정착하중 이상을 만족함
   - 기존기술대비 경제성이 확인되어 유사 건설현장에서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거치와 동시에 그라우팅전에 지압력이 설계기준이상 발휘되어 구조적인 안정성이 우수한 기술로 인정됨
   - 적용 현장별 암반의 특성에 따른 시공전?후의 효과에 대한 검증내용이 부족하여 유사현장의 적용시 현
      장기술자로 하여금 변별력이 부족함
   - 당초 신청기술 대비 보다 향상된 기술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기술의 개량 및 개선에 따른 기술력
      의 증진이 필요한 사항임
   - 신기술의 실용과정에서 당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실용단계에서 개선된 사항의 입증에 따른 관
      련기술자로 하여금 신뢰도가 증가되나 장점만 기술되어 신뢰도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의견제출 : 2017년 10월 16일(월) (중앙회 기술지원실)

   
회원봉사사업부문
 

1. 2017년「건설업 교육」안내

가. 일 자 : 2017. 1. 2(월) [년 12회 안내]
나. 주요내용
•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교 육 과 정 교 육 내 용 시 간
건설업자 윤리경영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 1.5H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계약법 4.5H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 2H

※ 교육시간 : 1일 8시간 집체교육 (09:00 ∼ 18:00)

• 교육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개 설
일 자
13일(서울) 17일(광주) 7일(서울) 4일(서울) 18일(부산) 13일(서울)
21일(서울) 16일(대전) 7일(제주) 23일(서울) 23일(대구)
24일(부산) 21일(서울) 18일(서울) 31일(원주) 27일(서울)
28일(대구) 30일(창원) 27일(전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일(대전) 18일(서울) 8일(제주) 24일(서울) 2일(부산) 1일(대전)
7일(전주) 24일(창원) 15일(대구) 31일(전주) 7일(서울) 12일(서울)
13일(광주) 29일(서울) 19일(서울) 16일(광주) 22일(대구)
18일(서울) 22일(강릉) 21일(서울) 28일(창원)

• 교육장소
지역 교 육 장 소
서울 - 전문건설회관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2층 회의실)
광주 - 광주전문건설회관 (광주시 서구 상무중앙로 80, 전문건설회관 2층)
대전 - 청소년위캔센터 (대전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지하1층)
부산 - 부산교원빌딩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16 지하2층 대교육장)
대구 - 대구전문건설회관 (대구시 동구 화랑로 47 전문건설회관 7층)
전북 - 전주상공회의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5층)
경남 - 늘푸른전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2층)
제주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제주시 청사로1길 18-4(도남동) 4층중회의실)
강원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지하1층 대강의실)
-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 1층 다목적홀)-

2. 2017년 사회보험 및 노무비율 등 변경 안내

가. 일 자 : 2017. 1. 3(화)
나.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율 : 6.12% (전년과 동일)
구 분 보험료율 근로자부담(50%) 사용자부담(50%)
2016 6.12% 3.06% 3.06%
2017 6.12% 3.06% 3.06%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전년과 동일)

• 국민연금료율 : 9% (전년과 동일)
구 분 보험료율 근로자부담(50%) 사용자부담(50%)
2016 9% 4.5% 4.5%
2017 9% 4.5% 4.5%

• 고용보험료율 : 1.55% ∼ 2.15% (전년과 동일)
구분 보험료율 2016 2017
실업급여
(공동부담)
1.3% 근로자부담(50%) 0.65% 0.65%
사용자부담(50%) 0.65% 0.65%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사용자부담)
0.25%∼0.8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0.25% 0.2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0.45% 0.4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0.6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0.85% 0.85%

3. ’17년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가. 일 자 : 2017. 1. 3(화) (1차) / 2017. 4. 4(화) (2차) / 2017. 6. 28(수) (3차)
나. 주요내용
○ 건설업 고용허가신청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 한 경우 7일
•건설업 신규외국인력 인원
  - 1월 : 80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1,200명)을 고용개시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 4월 : 69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800명)을 고용개시 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 7월 : 900명 + α*
  * α : 추가도입 인원을 고용개시후 업종별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배정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허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x 0.4 공사금액 x 0.3 (최대 30명)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3명(계수 미적용)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사업장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발급(고용센터)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 대기번호 부여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및 고시금액 변경 안내

가. 일 자 : 2017. 1. 3(화)
나. 주요내용
○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물품/용역/공사 혼재된 계약시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 신설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경우 계약발주 전 공사관련 법령 준수 여부 검토 등 분리발주 여부 검토
  의무화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전문공사 5년간 실적금액 만점기준 완화 (2배 이상 → 1배 이상)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기준 완화
  - 전문/전기/통신공사 등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A-에서 BBB-로 완화
•설계서 무단사용 금지 규정 신설
  - 설계서 교부 받은 자가 목적 외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입찰공고문에 의무적 게재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지체시 공기연장 적극 적용토록 개선
  - 적극적인 계약기간 연장 유도를 위해 발주자의 간접비 지급 부담 해소
  ※ 개정 시행 : ’16.12.30일부터

○ 고시금액 변경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 : 82억원 → 80억원
•공공기관 : 245억원 → 240억원
  ☞ 적용입찰대상 :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 적용기간 : ’17. 1. 1일 ~

5. 건설기술자 최초 교육훈련 안내

가. 일 자 : 2017. 1. 9(월) (1차) / 2017. 2. 27(월) (2차)
                 2017. 3. 20(월) (3차) / 2017. 4. 19(수) (4차)
                 2017. 5. 4(목) (5차) / 2017. 5. 12(금) (6차)
                 2017. 5. 31(수) (연기신청)
                 2017. 6. 14(수) (연기신청, 2차)
                 2017. 8. 4(금) (연기신청, 3차)

나. 주요내용
•교육대상 및 이수시기
교육 대상 이수기간 비고
‘14. 5.22 이전최초 등급
취득자
‘17. 5.22일까지 건진법 시행령 개정(‘14. 5.23)[3년 유예]
‘14. 5.23 ∼ ’15. 6.29기간중 최초 등급 취득자 ‘18. 6.29일까지 교육 훈련 등 국토부 고시(‘15. 6.30)
‘15. 6.30 이후 최초 등급
취득자
건설기술업무 수행전 -

※ 미이수시 과태료 : 50만원

•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시간) 교육비
집체교육(70h) 기본(35h)+전문(35h) 60만원 내외
온라인교육(70h) 기본(28h)+전문(28h)+집체교육(14h, 2일) 40만원 내외

•  교육기관 : 6기관
교육기관 연락처 집체교육 인터넷교육
(기본+전문,70h) 온라인(56h) 집체교육(14h)
건설기술교육원 032-463-4901www.kicte.or.kr 인천, 서울, 대전, 원주, 강릉, 인제 가 능 인천, 서울(강남), 대전, 부산, 광주
건설산업교육원 02-575-7123www.con.or.kr 서울, 수원, 대전, 강릉 가 능 서울(양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창원, 진주, 합천, 강원, 제주
건설기술호남교육원 062-513-0116www.hicte.or.kr 광주, 전주, 순천, 제주 개설 예정(2월초) -
영남건설기술교육원 1544-7660www.cte.or.kr 영천, 부산, 진주,안동, 창원 개설 예정(2월말) -
건설공제조합건설경영연수원 043-850-4500edu.cgbest.co.kr 충주 X -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 043-879-2411www.kscfcac.co.kr 음성 X -

※ 인터넷교육은 「온라인 교육(56시간)」을 이수하여야 「온라인 집체교육(14시간)」 신청 가능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이수 안내(연기신청)
ㅇ 대상자
  - 최초교육 이수시기가 '17. 5.22일까지 유예된 건설기술자 중 교육연기 사유 발생일이 '17. 5.22일 이전 해
    당되는 건설기술자
ㅇ 교육연기 신청기한 : '17. 8.31일까지
ㅇ 연기사유 : 해외출장 및 연수, 출산 및 육아, 질병, 입대, 결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등
  - '17. 8.31일까지 연기신청서* 제출시 최초교육 연기 가능
* 신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본인 신청(증빙자료 첨부)
※ 해외근무자인 경우 소속회사 신고 가능
▶오프라인(방문, 팩스 및 우편), 온라인 모두 가능
ㅇ 이수기한 :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기술지원 사업 안내

가. 일 자 : 2017. 1. 11(수)
나. 주요내용
• 기술지원 대상
ㅇ 협회 정회원사
•지원내용
ㅇ 현장 시공과정 중 발생하는 하자 및 시공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 시공자재 불량여부 등 적정성, 시공기술 적합여부, 하자원인 검토 등
ㅇ 기술자문위원 자문수당 등 비용은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부담
  - 자문 외 기술검토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은 회원사 부담
• 지원절차 및 문의
ㅇ 지원절차
  - 현장 시공 애로사항 발생 ⇒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유선상담 및 기술자문 요청 ⇒ 자문위원 현장 방문 ⇒ 기술자문 및 해결방안 제시
ㅇ 신청문의
  -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연구개발부(신유길 부장)
*연락처 : 031-322-0325 (내선 2, 3)
*E-mail : ashcrete@daum.net
*홈페이지 : www.kqici.re.kr
• 기타사항
ㅇ 품질시험 및 검사비 : 정회원사 20%할인

7.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시행 안내

가. 일 자 : 2017. 1. 13(금)
나. 주요내용
• 개정 주요내용
ㅇ 하도급공사 등록업종 등 표지 기재사항 추가 (표지)
ㅇ 추가/변경공사시 서면 의무발급 및 대금 증액지급 규정 마련 (제11조)
ㅇ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제13조)
ㅇ 원사업자, 안전조치 의무 강화 (제17조)
ㅇ 원사업자, 안전관리비 지급 의무 부여 (제20조)
ㅇ 원사업자, 보험료 지급 및 정산 의무 부여 (제21조)
ㅇ 부당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감액 금지 사유 구체화 (제25조, 제31조)
ㅇ 저가 하도급시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청구 및 계약해제권 부여 (제30조)
ㅇ 부당특약 무효화 및 부당특약 비용청구권 부여 (제43조)
ㅇ 특정보증기관 지정 강요 금지 규정 마련 (제48조)
ㅇ 계약이행보증 보상범위 구체화 (제48조)
ㅇ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 규정 마련 (제48조)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 관련법령 준용 규정 마련 (제51조)
ㅇ 계약 해제?해지시 기성부분 제외 및 대금지급 규정 마련 (제52조) 등
•개정일자 : 2016. 12. 30(금)

8. 조달청 PQ심사 및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가. 일 자 : 2017. 1. 20(금)
나.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ㅇ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기준 완화
-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고?최저등급간 점수(4점→2점), 평가등급간 점수(1점→0.5점) 격차 축소 및 최하위 등
  급 평점 상향조정 (고난도공사 4점→6점, 일반공사 6점→8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 전문공사 등의 적격심사 경영상태 만점기준 완화
- 전문?전기?통신공사 등의 신용평가등급 만점기준 A-에서 BBB-로 완화
※ 시행일 : ’17. 1.16일 입찰공고분부터

9.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안내

가. 일 자 : 2017. 2. 10(금)
나. 주요내용
ㅇ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 3∼5일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ㅇ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 계약 목적물의 1배 이내 ⇒ 3분의 1배 이내
ㅇ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연 배상금 납부를 의무하도록 명시


10. 미등록 자주식 천공기 건설기계 등록 안내

가. 일 자 : 2017. 2. 27(월)
나. 주요내용
□ 미등록 자주식 천공기(시추조사장비 등) 건설기계 등록
ㅇ 등록대상 : 당초 천공기(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무한궤도 장치 부착 등 개조를 통해 자주식 천공기에 해당된 장비
※ 시추조사장비의 경우 트럭적재식, 무한궤도식, 슬라이드식 등 개조를 통해 이동이 가능토록 개량한 경우
ㅇ 등록기한 : 2017. 6. 30까지
ㅇ 건설기계 신규등록 지원
  - 출처 및 소유권 증명 서류, 건설기계제원표를 분실하여 등록이 어려운 경우 대한건설기계협회에 등록지
    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등록지원신청서, 계근표 및 사진, 엔진제원 확인서류   - 문의 : 대한건설기계협회 정책기획실
    (02-2055-3602)
※ ‘17. 6.30까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신청 접수(’17. 3월까지) 필요

11. 건설산업기본법 공포·시행 안내

가. 일 자 : 2017. 3. 27(월) (1차) / 2017. 8. 10(목) (2차)
                 2017. 9. 20(수) (3차) / 2017. 9. 21(목) (4차)
                 2017. 12. 28.(목) (5차)
나. 주요내용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70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17. 3.23(목)
ㅇ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상세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붙임 법령조문 참조
ㅇ 주요내용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제83조제13호)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
  -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제28조의2)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4849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17. 8. 9(수)
ㅇ 시행일 :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
ㅇ 주요내용
  - 제74조제1항 단서 중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으로 변경
  -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결
    을 거쳐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처리
    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포괄적인 의미이므로‘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분명히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325호)
ㅇ 공포일 : `17. 9.19(화)
ㅇ 시행일 : `17. 9.22(금) (별표1,2는 `18. 1. 1(시행))
ㅇ 주요내용
  -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 확인 공공기관의 범위(제30조의2 제6항)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개정(별표1,2)
  - 하도급대금 체불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상향(별표6)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447호)
ㅇ 공포일 : `17. 9.20(수)
ㅇ 시행일 : `17. 9.22(금)
· (2018.1.1.시행) 제25조, 제32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
    식.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
· (2018.2.4.시행)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ㅇ 주요내용
  - 공공공사 발주자 직접시공 확인제 도입(제25조의6)
  - 전문건설공사의 공사실적을 주요공종별 세분화(별표 3)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의 기재사항 간소화(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 2)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법률 제15306호)
ㅇ 공포일 : ’17.12.26(화)
ㅇ 시행일 : ’18. 6.27(수)
ㅇ 주요내용
  -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를 따르도록 의
    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 제3항·제6항, 제81조제5호의2 신설, 제99조제11
    호)
* 이헌승의원안(의안번호: 2008895) 대안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하고, 다중
    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
    록 함(안 제41조)
* 민홍철의원안 (의안번호: 2005257) 대안

12. 공사용자재 지정 관련 고시 및 공고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안내

가. 일 자 : 2017. 4. 5(수)
나. 주요내용
ㅇ 막구조물(제품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제외
* PVDF막구조물(세부품명번호 : 3023170101),
   PVF막구조물(세부품명번호 : 3023170102),
   PTFE막구조물(세부품명번호 : 3023170103),
   기타막구조물(세부품명번호 : 3023170104)
ㅇ 활성탄(세부품명번호 : 1110152201) 지정범위 조정
ㅇ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 3011159702)의 품명 변경
ㅇ 특수페인트(세부품명번호 : 3121159901) 지정내역 개정

13. 건강보험?국민연금「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안내

가. 일 자 : 2017. 4. 17(월) (1차) / 2017. 6. 29(목) (2차)
                 2017. 9. 11(월) (3차) / 2017. 12. 21.(목) (4차)
나. 주요내용
□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
ㅇ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ㅇ 적용대상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

□ 건설현장 적용 특례
ㅇ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ㅇ 건설현장별로「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아래 기준을
    적용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없는 일용근로자〕
  -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
  - 따라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시 가입대상에서 제외
  〔1개월이상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있는 일용근로자〕
  - 실제 근로한 일수 불문하고 당해현장 가입 대상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ㅇ「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대상공사 요건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
  -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되거나 도급(하도급)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2)
※ 1), 2) 모두 충족되어야 함
ㅇ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
  - 건설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관련서류 제출* 신고(방문, 우편, FAX 등)
* 제출서류
① 사업장 적용 신고서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③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공통서식)
④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및 산출내역서 보험료 반영 여부 확인)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령
ㅇ 도급(하도급)계약시 계약조건으로 보험료(국민?건강) 사후정산 내용 포함 또는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국민?건강) 항목 반드시 명기
* 직접노무비에 상응하는 보험료
ㅇ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27∼30일 등)인 경우라면 가급적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권장
ㅇ 공단은 당해현장 준공전 까지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급적 공사착공과 함께 반드시 신고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미만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기준을 적용

□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지도점검〕
ㅇ 사업장 원활한 업무처리 및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지도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 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전 자료부터 징구
  〔지도점검 대상 업체 선정기준〕
ㅇ 일정기간 지도점검 미실시하거나 자격변동 관련서류를 일정비율 이상 지연 신고한 사업장
ㅇ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미신고율이 일정비율 이상 발생 사업장
ㅇ 국세청 소득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이 일정비율 이상 차이 발생 사업장
ㅇ 허위취득 혐의가 있거나 민원 등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또는 특정업종, 일정규모 등 공
    단(지사) 실정에 따라 선정
  〔추징사례〕
- 사업장 적용신고 : 미신고
- 공사기간 : 3개월
- 일용근로자 : 매월(6일∼24일) 19일씩 3개월 근무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 19일/월 근로하였지만 당해현장 공사기간 총 3개월간 연속 근무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 3개월간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어 보험료 추가 징수

※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였다면 1월간 20일 미만으로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서 제외되어 추가 징수 불가

14.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가. 일 자 : 2017. 4. 18(화) (1차) / 2017. 5. 26(금) (2차)
                 2017. 10. 11.(수) (3차)
나. 주요내용
□ 공포일 : 2017. 4.18 (법률 제14814호)
ㅇ 시행일 : ’17.10.19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17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ㅇ 현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구를 삭제하여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법 제17조)
※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및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
□ 입법예고 기간 : ’17. 5.25 ~ 7. 4

□ 주요 개정 내용
ㅇ 수급사업자의 요청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사유 마련 (안 제9조의4)
  -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해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발주자의 파산 등으로 불가피하게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ㅇ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안 제10조의2)
  - 원사업자의 임직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 공포 시행일 : ’17. 9.29(금)
  (다만, 제9조의4 규정은 ’17.10.19부터 시행)

15.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안내

가. 일 자 : 2017. 4. 27(목)
나. 주요내용
□ Ⅰ.1위반 행위 내용

□ 부당 특약 설정 행위
ㅇ ○○○건설(주)는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퀸즈W 주상 복합 신축 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 공사’ 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특약 조건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함.

□ 공사 대금 지급 보증 불이행 행위
ㅇ ○○○건설(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음.
*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1건의 공사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
  우,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

Ⅱ. 제재 내용
□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공사대금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경고
    조치를 결정함.

Ⅲ.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 대금 지급 보
    증을 이행하지 않는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고질적인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인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임.

16. 2017년 건설 기술자 안전 교육 안내

가. 일 자 : 2017. 6. 1(목) (1차) / 2017. 11. 15.(수) (2차)
나. 주요내용
□ 2017년 상반기 건설 기술자 안전 교육
ㅇ 교육대상 : 발주청, 지자체 등 건설공사 담당공무원, 관내 건설 공사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책임감
    리원
ㅇ 기 간 : ’17. 5.31(수) ∼ 6. 9(금)
지역별 일 시 장 소
충청 5.31(수)13:00 ∼ - 대전시 동구청 공연장(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
경상 6.2(금) 09:30 ∼ - 대구 달성군청 대강당(문화복지동)
수도권 6.7(수) 13:30 ∼ - 한국시설안전공단(경기도 고양시) 대강당
전라 6.8(목) 14:00 ∼ - 부안예술회관(전북부안부안서외리455-41)
강원 6.9(금) 13:00 ∼ - 원주시청 백운아트홀(원주시 시청로 1)

ㅇ 주요내용
  - 건설현장 안전관리제도 소개
  -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및 사례
  - 건설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ㅇ 기타사항
  - 상반기(5∼6월), 하반기(10월) 별로 연 2회 교육 시행
  - 교육자료 : 건설안전정보시스템(http://www.cosmis.or.kr) 게재

□ 2017년 하반기 건설 기술자 안전 교육
ㅇ 교육일정
  - ’17. 11. 14 ~ 11. 24, 5개 권역별(순차교육)
  - 교육대상 : 발주청 및 건설현장 기술자 등
  · 각 발주청(중앙부처 산하기관, 지자체, 공사, 공단 등) 현장별 공사 관리자 등
  ·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17. ’16년말 기준 전문건설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

가. 일 자 : 2017. 7. 3(월)
나. 주요내용
구분 실내건축 토공 미장방수·조적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물·창호
부채비율 80.50% 84.56% 83.49% 57.06% 67.79% 88.35% 84.86%
유동비율 145.30% 166.13% 110.02% 236.43% 128.68% 124.44% 142.35%

구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콘 상하수도 보링 철도궤도 포장 수중
부채비율 99.74% 78.59% 59.76% 90.30% 197.89% 65.26% 65.68%
유동비율 106.88% 176.66% 176.14% 152.12% 121.61% 203.77% 170.74%

구분 조경식재 조경시설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부채비율 108.17% 87.00% 107.07% 176.98% 123.86% 182.58% 98.96%
유동비율 115.02% 111.89% 145.48% 106.11% 58.09% 132.80% 111.81%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율 - - - 0.10% - 0.08% -

※ 공시일자 : 2017년 7월 3일

18.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가. 일 자 : 2017. 8. 7(월)
나.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 모든산업
ㅇ 적용기간 : ’18. 1. 1 ∼ 12.31
ㅇ 최저임금 : 시간급 7,530원(전년대비 16.4% 인상)
  ※ ’17년 최저임금액 : 시간급 6,470원
ㅇ 고 시 일 : ’17. 8. 4

19. 대물변제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해소센터 및 신고절차 안내

가. 일 자 : 2017. 10. 11.(수)
나. 주요내용
□ 국토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문의처 : 1577-8221)
ㅇ 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 신고서식은 국토부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10/DTL.jsp)

□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문의처 : 044-200-4010)
ㅇ 신고대상 :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행위
* 신고서 작성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유통·가맹익명제보센터에 접속 후 익명제보서 작성
  (http://ftc.go.kr/info/unfairInfo/unfairTrade.jsp)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문의처 : 02-3485-8383)
ㅇ 신고대상 : 하도급거래시 발생하는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
    건)
* 신고서식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csdmc.or.kr/page/sub3_1.php)
** 주소 : (우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3층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대한전문건설협회(문의처 : 02-3284-1088)
ㅇ 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법·불공정하도급 행위
* 신고서식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사이버민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kosca.or.kr/minwon/minwon_unfair_guide_new.asp?area=00)
** - 주소 : (우 0605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18층 공정거래정책부
- 이메일 : clean@kosca.or.kr

20.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안내

가. 일 자 : 2017. 10. 24.(화)
나. 주요내용
□ 법 령 : 법률 제14788호(2017. 10. 19 시행)
ㅇ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금지(안 제10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그 발생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됨
※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8조)
ㅇ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신설(안 제18조의2)
  - 건설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안전보건문제 조정 역할 수행
ㅇ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위험정보) 범위 확대(안 제29조제5항)

□ 시행령 : 대통령령 제28368호(2017. 10. 19 시행)
ㅇ 도급인·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 공표 제도 도입(안 제8조의4)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철
    도·도시철도운송업을 대상으로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율 또는 통합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 통합하
    여 공표
ㅇ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ㅇ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 (현행)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 × 과징율
    (개정) 1일 매출액 × 과징율

□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제197호(2017. 10. 19 시행)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변경 신고 처리기한 단축(안 제80조의7)

   
제 회 의 개 최 현 황
 

1. 회의 개최현황

회의명 회의 수
정기총회 1 회
임시총회 1 회
회장단회의 1 회
회장단 및 서울운영분과위원 회의 1 회
서울운영분과위원 회의 1 회
전형위원 회의 1 회
선거관리위원 회의 2회
총 회의 수 8회


2. 주요 심의 (의결)사항 및 안건

가. 2017회계연도 제1차 회장단 회의
□ 일 시 : 2017년 1월 9일(월) 11:00
□ 장 소 : 협의회 사무국
□ 참 석 자 : 3/5名
□ 주요안건
  -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사전심의
  -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사전심의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전심의
  - 기타 협의의 현안 논의

나. 2017회계연도 제17회 정기총회
□ 일 시 : 2017년 1월 13일(금) 18:00
□ 장 소 : 미얀마
□ 참 석 자 : 22/39명 및 원로2명, 보우회2명, 기술위원1명
□ 주요안건
  - 2016회계연도 주요사업 추진실적보고⇒원안대로 접수
  - 2016회계연도 서울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결
    ⇒원안대로 승인?의결
  -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결
    ⇒원안대로 승인?의결
  - 기타 협의회 현안 논의

다. 회장단 및 서울운영분과위원 회의
□ 일 시 : 2017년 8월 29일(목) 17:00
□ 장 소 : 협의회 사무국
□ 참 석 자 : 11/13名
□ 주요안건
  - 업종별 전체회의 실시계획 및 총회 구성원 선임(안) 협의
  - 제11대 시·도별 대표회원 선출정수 배정(안) 협의
  - 2017년도 협의회 임시총회(회장선거) 일정계획(안) 협의
  - 주업종 회원 현황(서울)
  - 기타 협의회 현안 논의

라. 전형위원 회의
□ 일 시 : 2017년 9월 13일(수) 12:00
□ 장 소 : 기흥C.C 클럽하우스
□ 참 석 자 : 3/3名
□ 주요안건
  - 업종별 전체회의 관련 제 선출(추천)자 명단 제출
     ⇒ 성하지질공업(주) 이진규, (주)성원지질 윤낙원, 우복기초(주) 권오봉
  - 제11대 서울대표회원(업종·서울시회) 및 대의원 후보자 추천
  - 기타 협의회 현안 논의

마. 서울운영분과위원 회의
□ 일 시 : 2017년 9월 26일(화) 17:00
□ 장 소 : 협의회 사무국
□ 참 석 자 : 4/4名
□ 주요안건
  - 제11대 회장선거 관련 일정 협의
  - 선거공고 일정 및 방법 협의
  - 후보자 기호 추첨 방법 협의
  - 선거관리위원회 향후 회의 일정 논의
  - 기타 협의회 현안 논의

바. 제2차 선거관리위원 회의
□ 일 시 : 2017년 9월 29일(금) 12:00
□ 장 소 : 협의회 사무국
□ 참 석 자 : 4/4名
□ 주요안건
  - 구비서류 적정성 여부 검토
  - 선거인 명부 검토
  - 후보자 등록 마감
  - 선거관리위원회 향후 회의 일정 협의
  - 기타 협의회 현안 논의

사. 제1회 임시총회
□ 일 시 : 2017년 10월 18일(수) 11:00
□ 장 소 :63빌딩 57층 “백리향”
□ 참 석 자 : 27/38명, 고문 등
□ 주요안건
  - 제11대 협의회 회장선출 ⇒ (주)성원지질 윤낙원 선출
  - 제11대 협의회 감사선출 ⇒ 성우건설(주) 이형호 선출
  - 제11대 부회장 및 운영위원 선출 ⇒ 회장께 위임
  - 기타 협의회 현안 논의

아. 서울운영분과위원 회의
□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11:00
□ 장 소 : 협의회 사무국
□ 참 석 자 : 7/12名
□ 주요안건
  - 2017회계연도 서울통상회비 징수요율 결정 ⇒ 5.5/10,000
  - 2018회계연도 정기총회 개최일정 협의
  - 기타 협의회 현안 논의

   
협 의 회 운 영
 

1. 회원봉사업무

가. 협의회 뉴스 및 공지사항 홈페이지 안내
나. 건설기술정보 및 건설법률정보 안내
다. 공사 관련 자문 및 기술자료 제공
라. 입찰정보 안내
마. 업종관련 민원 상담
바. 기타 회원사 및 유관기관 경조사 지원 등

2. 정기감사 수검

가. 일 자 : 2017년 9월 20일(수)
나. 감 사 관 : 중앙회 임기순 감사실장 및 박성환 주임, 조윤정 주임
다. 감사내용
  - 2016, 2017회계연도 사업추진실적 및 2016,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 내역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수검
  - 장부일치 여부 및 각종 증빙서류철 등

3. 2017 KOSCA 이러닝 전문교육 수료 제출

가. 일 자 : 2017년 9월 11일(월)
나. 제 출 처 : 중앙회 정보관리실
다. 주요내용 : 직원 위탁교육 “2017 KOSCA 이러닝 전문교육” 실시 결과 제출

4. 2018년도 업무수첩 발간배부

가. 일 자 : 2017년 12월 21일(목)
나. 발간부수 : 1,000부
다. 배 부 처 : 회원사
라. 배부부수 : 각1부

6. 협의회 홈페이지 지속적 관리 (www.kbgwbc.or.kr)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전화 : 02)3284-1131~3  │  팩스 : 02)328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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