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1.11)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앞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 이와 관련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관련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 건설현장(4,309개소)과 민간 건설현장(25,484개소)의 고위험 사항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우리협회에도 1억원 이상 민간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회원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왔습니다.
3. 따라서, 회원사께서는 아래의 안전점검 중점 점검사항, 대상, 주체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을 참고하시어, 설 명절에 앞서 자체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중점 점검사항
•보,기둥, 벽체등주요 구조부시공 안전성
•주요구조부에 사용된자재·부품의 적정성
•거푸집·비계·벽체등 주요 구조부시공 안전성
•타워크레인등 건설기계설치·운영관리 적정성
•휘발유·가스등 인화성물질 관리 실태
※세부점검사항은 기관·업체별체크리스트 활용
□ 점검 대상현장, 점검주체, 점검기간 등
• 도로,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 및 공공주택 등 1억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4,309개소)은 해당 공사를 발주·관리 중인 지자체·공공 기관등 발주청이1.21일까지점검하고 그결과를기록·관리
• 상가, 숙박시설, 빌딩 등 1억원 이상 민간 공사현장(25,484개소)은 해당 공사를 시공·감리하는 시공사·감리사가 1.21일까지 점검 및 기록·관리하고,해당인허가기관이1.24일부터확인점검및기록·관리
※세부문의: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대한건축사협회
• 상기점검대상현장중이번광주사고와유사한층수·규모로추정 되는 공공·민간 공사현장(300억원 이상, 공정률 20∼80% 건축물 1,105개소, 목록별도송부)에대해서는소관 발주청·인허가기관이 1.24∼2.28일까지 점검 및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는 해당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에주간단위로 송부(매주금요일 18시까지)
※ 지방국토청은청별로관내발주청·인허가기관의주간단위실적을제출받아종합관리
- 위 1,105개소 중 대규모 건축물 공사현장 등 10%(110여개소)는 지방국토관리청이소관발주청·인허가기관과협의하여직접점검 및 기록·관리(예정)
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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