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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3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가계약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국가계약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2019.1.26)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7578호)
ㅇ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제5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신설)
ㅇ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안전 등 확보를 위한 적정 금액 반영(제8조2 신설)
ㅇ 1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제10조제3항 신설)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제19조 개정)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제28조제1항제1의2 신설)

※ 시행일 : 2020. 5.27(단, 제19조는 2020. 2.27 시행)

붙임 국가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19112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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