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서 2019.6.19자로 하도급법 '부당특약 고시' 다음과 같이 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o 부당특약 고시 주요내용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수급인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세부유형(총16개) :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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