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가 `18. 6.18(월)자로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348호)
- 공 포 일 : `18. 6.18(월)
- 주요내용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안 제17조 제1항)
2.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안 제23조 제1항)
붙 임 : 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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