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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소요수량의 규모등
     
제15조 (소요수량의 규모등)
     
  ①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소요수량"이라 함은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허가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소요수량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수질불량"이라 함은 정수처리한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ㆍ이용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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