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9-20     조회수 : 934
1. 대통령령 제18371호(공포일자 2004.4.19)의 관련입니다.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나. 공 포 일 : 2004. 4. 19(월), 시행일 : 2004. 4. 21(수) 다. 주요내용 1)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 발생시기 명확화 2)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가지는 직접지급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공탁할 수 있음 3) 발주자의 직접지급방법 및 조건등을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르도록 함. 4) 과징금부과기준의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 조정붙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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