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1-04     조회수 : 10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포일자 : 시행령 2007. 12. 29(대통령령 제20488호) 시행규칙 2007. 12. 31(건교부령 제598호) 나. 시행일자 : 2008. 1. 1일부터 시행 ◦ 도급계약서에 명시할 사항(편의시설 관련)은 2008. 1. 28일부터 ◦ 철도·궤도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갈음제도 폐지 규정(별표2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은 2009. 1. 1일부터 시행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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