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9-27     조회수 : 1195
행정자치부에서 2007. 9. 20일자로 지방계약법시행령을 개정·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영제92조) ◦ 수의계약 공사금액 상향조정(영제25조) - 전문: 7천만원 → 1억원이하, 일반: 1억원 → 2억원이하 ◦ 1인견적 수의계약 공사금액 상향조정(영제30조) - 1천만원 → 2천만원이하 ◦ 대금지급기한 단축(영제67조) - 청구후 14일이내 → 7일이내(기간산정시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물가변동관련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영제73조) - 특정자재의 15%이상 등락시 계약금액조정 가능 붙임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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