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률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7-07-12     조회수 : 1193
재정경제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07. 7. 10자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부당특약 금지규정 신설(법제5조) 　　- 우울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상대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금지 　ㅇ 하자보수 실손보상제 도입(법제18조) 　　- 하자불이행시 : 전액 국고귀속 → 하자보수 필요금액만 국고귀속 　ㅇ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계산계약 체결근거 마련(법제23조) 　ㅇ 계약분쟁조정대상 확대(법제28조)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일정금액이상 국내입찰(계약체결·변경 포함) 붙임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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