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8-08     조회수 : 10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5. 8. 4일 공포되어 2006. 1. 1일 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 음 1. 수의계약절차의 투명화(제9조) 2. 주민참여에 의한 계약감독제도의 도입(제16조) 3. 재해복구계약에 대한 개산계약제도(제27조제2항) 4.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제32조)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한(제33조) ※ 시행일 : 2006. 1. 1일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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