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당징수관련 소송 판결문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12-04     조회수 : 108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공참여자분 건강보험료 부당징수행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누13223(2009.11.25)[첨부문서 참조]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누13223[1][1].pdf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12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