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토포장 시공자격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9-07-15     조회수 : 1102 조달청에서는 황토포장 발주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현장설치도 조건의 구매계약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질의 회신 공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질의사항〉 황토포장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어떠한 면허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업종분류가 되어있지 않은 바, 조달청에서는 황토포장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및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납품설치 계약을 하고 있는지 여부 〈조달청 회신내용〉 황토포장제(특허공법-흙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한 포장공법)의 건설업 등록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부산지방조달청에서 ‘자재구매과-9502호(2009.6.1)’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시방서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요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현재 우리청에서는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 없이 동 특허만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설치도 조건의 조달요청서에 대해서는 구매계약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