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헌법소원 선고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23     조회수 : 1045 2003.5.1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불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선고결과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내여진 바, 그 주요내용과 결정문 전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30520[1].hw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32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