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2-01     조회수 : 921 재정경제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6. 2. 7(火)까지 제도개선실( FAX. 3284-0601~2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안) 주요내용 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500억원 이상 PQ공사 → 300억원 이상 공사 ㅁ 공사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제 폐지 - 예가의 70% 미만 최저가낙찰공사에 대한 공사이행보증금액 상향조정 ※ 계약금액의 40% → 50% ㅁ 부정당업자의 제재기간 명확화 - 일정구간(예 : 1년~2년) → 기간확정(예 : 1년)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시행령/규칙 입법예고 및 일부개정령(안) 1부 공고서_9.zi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9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