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선금지급요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4-03-22     조회수 : 851 행정자치부에서 2004. 3. 9일부로 최근 철강재 등 자재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건설공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선금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선금지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발주자의 하도급자 선금수령 여부 확인 의무화 ·발주자가 선금지급후 15일이내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지급여부 의무적 확인 및 미지급시 회수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 계약이행기간 요건 완화 ·60일이상시 선금지급 → 6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잔여이행기간 요건 완화 ·30일이상시 선금지급 → 30일미만이라도 자재파동등 긴급시 선금지급 - 선금 지급기간 단축 ·청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 → 자재파동등 긴급시 5일이내 지급 - 채권보중기간 단축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 계약이행 종료일로부터 30일이상 첨부파일: 선금지급요령 개정내용 1부. 끝. 20040322-2.hwp 회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45KByte)